의뢰인의 자녀는 수년 전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상대 친구의 실수로 인하여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쇄골의 폐쇄성 골절(S42) 진단을 받았으며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가해자 측에서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진행했고 피해자가 모든 치료 종결이 된 시점에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열거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손해액 책정의 범위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향후 추정치료비, 개호비 등이 산정되어 최종 보험금이 지급이 되며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과실상계 적용은 손해액 책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당한 과실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일실수익액 항목은 미래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의료감정을 통하여 손해액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태유는 위와 같은 포인트들을 위주로 법적, 의학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본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태유는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당한 과실비율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정확한 의학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손해액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2배가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