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례
후유장해보험금 -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보험금 전액 수령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축구 경기를 하는 도중 점프하면서 떨어지는 사고로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사고 직후 검사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보조기 착용 및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여전히 무릎이 흔들리고 불안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진행을 위하여 저희 태유를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가 있으며 양쪽 다리의 무릎관절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십자인대의 주요 기능은 무릎을 구성하고 있는 뼈와 뼈를 연결하여 보행 시 뼈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과도하게 펴지는 것을 방지하며 뼈의 돌림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상해사고로 인하여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여 수술적 요법과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동요관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리의 장해’에서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약관에서는 변형 각도에 따라 심한 기형장해, 뚜렷한 기형장해, 약간의 기형장해로 나뉘어 지급률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장해판정여부가 중요합니다.
태유는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을 철저히 분석한 후 각종 의무기록사본을 구비할 수 있게 조력하였고, 법리적 근거를 철저히 구비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해사고로 인하여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여 수술적 요법과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동요관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리의 장해’에서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약관에서는 변형 각도에 따라 심한 기형장해, 뚜렷한 기형장해, 약간의 기형장해로 나뉘어 지급률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장해판정여부가 중요합니다.
태유는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을 철저히 분석한 후 각종 의무기록사본을 구비할 수 있게 조력하였고, 법리적 근거를 철저히 구비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경우 스트레스 엑스선 검사 결과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확인되었으며 정확한 측정 방법의 결과를 근거로 후유장해가 인정되어 가입되어있는 보험사 2곳에서 모두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