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례
후유장해보험금 - 10년전 발생한 상해사고, 5년전 해지된 보험의 보상 사례
보험금전액수령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10년 넘어지는 사고로 척추체 골절로 치료 후 10년 이 지났으며, 5년전 개인보험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는 본 건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들 (대법원 2021.2.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13다 43956 판결, 분쟁조정위원회 2021-14호) 을 준비한 후, 법리적주장을 완벽하게 구성하여 보험사에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보험사는 태유의 의견서를 보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자신들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후유장해를 받더라도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